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선거를 통해 당선된 트럼프 행정 2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당선 결과와 함께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한국경제의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source :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9734&CHAM_CD=B001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 T ariff on All Imports)’,‘화석연료 부활( R eturn to Fossil Fuel)’,‘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 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통화정책 개입( M onetary Policy Interference)’,‘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 Personal Diplomacy)가 있다. 이를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 Tariff on All Imports 한국은 2023년 미국을 상대로 작년 444억 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고, 만약 트럼프의 상호무역법이 통과한다면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Return to Fossil Fuel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 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으나,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절감될 것이나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Uncertainties in High-T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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