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Chip 4 동맹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hip4 동맹에 2,8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 서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hip4 동맹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Chip4 가입을 제안했지만, 대한민국은 Chip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Chip4 가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을 말합니다. 당신은 Chip4에 가입하기를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그럼 Chip4 동맹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Chip4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사실상의 기술 동맹입니다. 여기서 Chip은 반도체, 4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을 의미하며, 동맹에 참여할
4개국입니다. 요약하자면, Chip4는 미국이
제안한 4개국 반도체 공급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왜 4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Chip4를 가장 먼저 선도한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결함이 강점이면서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 소유인데 미국은 반도체 팹리스 설계에서 상당한 강자인
반면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게 약점입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주조 공장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12%에 불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생산하는 파운드리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강점이 매우 큽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에서 tsmc가 파운드리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Chip4 국가이며,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장비 분야에서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hip4 동맹은 4대 반도체 왕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미국이 Chip4를 만들려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네 나라가 연합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을 외치며 반도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를 설계했지만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돕겠다는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추가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미국이 제안한 이 세금 공제입니다.
반도 생산 비용에 대한 25%의 세금 공제입니다. 사실 미국처럼 법인세가 강한 나라에서 비용의 25% 정도라는 얘기를 들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법안 때문에 인텔은
많은 지원을 받아 많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텔 외에 AMD 퀄컴
삼성, tsmc 등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 법안이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법안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hip4 지폐에는 함정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내 시설 업그레이드를
금지하기 위해 예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만 생산하고 중국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강압적인
제안입니다. 저는 중국인을 제외하고 과점제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이 Chip4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Chip4 가운데 약체로 꼽히는 대만과 한국이
이를 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Chip4 참여에 대해 "한국의 상업적 자살"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한국은 Chip4 가입을 선택하도록 그 결정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Chip4에 가입하고 싶어하는데 그 뒤에 중국인들이 보여서 굉장히
어려운 외교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Chip4에 가입하더라도
특정 국가를 제외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Chip4 참여에 대해 보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해도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Chip4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해도 Chip4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