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이민자 커뮤니티는 충격과 불안 속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공약과 초기 행보는 그의 첫 임기 때처럼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 노동 비자 할당량 축소, 국경 장벽 확대와 같은 정책은 이민자들이 직면한 차별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켜 기본권을 약화시키고 점점 더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가 주최한 "의사소통은 이주민의 기본권"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이민자 권리가 국제적 논의의 중심에 떠오른 가운데, 이 세미나는 이민자의 기본권 보장, 특히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약 미국에서 순이민이 대폭 감소했다면, GDP 성장률이 0.2% 포인트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약 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입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은 농업, 건설, 가사 서비스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 비용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반면, 이민자 증가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같은 해 GDP 성장이 최대 0.5% 포인트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단일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민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민자를 "외부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적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저항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급격히 감소하는 출생률과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로 인해 시급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이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민자를 포용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 이민자들은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기업가 활동에서 비율적으로 더 활발하며, 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가량이 최근 이민자나 그들의 1세 또는 2세 후손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이민자의 기여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했으며, 유연한 노동 시장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경제가 변화하는 수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자의 기본권, 특히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적 의무를 넘어 경제적 필수 요건입니다. 이민자가 언어 장벽 없이 교육, 의료,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에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확대된 사회 및 정책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민자를 포용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결정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을 넘어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세계화된 세계에서 경제적 필수 요건입니다. "의사소통은 이주민의 기본권"이라는 논의는 단지 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므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포용해주길 희망합니다.